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사례

로맨스 스캠 형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총책,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인출책 혹은 송금책이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들의 완전한 기망에 의해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엇갈리는 판정이 나오고 있다.

물론, 법원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인출책 혹은 송금책들은 변호인을 통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양형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 로맨스스캠 형식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인출책 업무를 했던 공범 1명은 유죄, 다른 공범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현재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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