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외국인의 입국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로 모든 경우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입국규제에 대한 특별해제와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재신청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외국인 입국 규제(입국 금지) 확인 방법과 입국규제 특별해제 신청에 관하여 국내에서 입국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입국규제는 원칙적으로 한국 대사관 영사과 또는 영사... blog.naver.com 다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
사증 발급 신청에 있어 원고 적격의 문제 외국인으로서 법규상, 조리상 사증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혹은 원고가 외국인이라면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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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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