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허위초청 사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시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외국인을 허위초청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에게 상용비자(C-3-4)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A는 브로커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데,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등에 근로자들이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인감도장 등을 날인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에 성공한 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브로커가 잡히고, 단기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시작하게 되자, A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로 초청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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