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혹은 외국인이 형사 처벌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에, 출입국 사범심사 후 외국인 보호소에 갈 수 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일주일 내로 외국인 보호소로 이동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화성, 청주, 여수가 있다. 사범심사 결과, 사범심사결과 통고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강제 퇴거 대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와 같이 범법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이의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 확률이 희박하지만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보호는 해제될 것이고, 기각될 시 일시보호 해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난민신청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조치 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다고 해도 보호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호소를 나와서 활동할 수 없다.
현실적 방법은 외국인 보호일시해제조치이다. pueblovista, 출처 Unsplash 보호일시명령해제의 방법(변호사 특별접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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