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혐의가 결정되는 대표적 범죄는 보이스피싱, 성범죄, 도주의사가 쟁점이 되는 교통사고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 혹은 고소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탄핵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아래 기사에서 봤듯이,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자백을 강요받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 4발, 자백 강요...
“백인이었어도 이랬겠나” 한국에 10년째 사는 모로코인 결혼이주민 엘아비디 압둘 모리츠(32)는 지난해 10월19일 새벽, 일하는 식당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황당한 소동을 겪었다. 택시를 타려는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불법체류자 무슬림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때부터 한국 생활에서 흔히 겪어 온 ‘차별 소 v.daum.net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그리고 특가법상의 범죄는 출입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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