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교통문화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되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관행에 따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특히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형사범죄로 인한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류 자격 취소 또는 강제출국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무면허 운전,음주 관련 폭력 사건 등에 연루될 경우자동적으로 체류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외국인 음주운전 연루 시, 경찰조사와 감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