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인 긴급보호 등 절차적 이의제기 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폭언,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해치는 언동을 삼가야 하며,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단속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증표 제시 없이 임의로 단속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