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은 예측할 수 없다. 같은 사건도 검사나 판사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온다.

섣부리 예측할 수 없지만 변호인이 진행한 불송치 의견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jonflobrant, 출처 Unsplash 수거책 사건 중 첫 번째는 어느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느냐는 것이다.

워크넷, 잡코리아 등 특정 사이트에서 시작했다면 피의자가 진정한 의사로 구직 활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해당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본 내용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구직활동을 한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와 공고 내용이다.

공고 내용에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수당, 유류비 등의 내용등이 포함되고, 근로 계약서 내용과 명함 구성을 보았을 때 일반인이 정상 기업으로 오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상적인 취업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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