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벌금납부 방법 등

최근 외국인 유학생 중 형사 사건이 약식기소 후에 벌과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의 벌금납부 절차와 분납·연기 신청 조건, 카드 납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외국인 유학생 약식명령 절차 먼저, 약식기소가 되면 핸드폰 문자(카카오톡)로 “벌금 만 원 약식기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옵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우편으로 송달되며, 만약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없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고,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명령서가 발부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납벌과금 납부 독촉서(현금납부 혹은 계좌이체 가능, 15일 이내 납부), 이어서 벌과금 납부 독촉서 1차(카드납부도 가능, 15일 이내 납부), 2차가 순차적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본납지로 형태의 2차 납부독촉서를 받고는 즉시 납부해여 한다. 고지서에는 납부 계좌번호, 금액, 납부기한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