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로 자금세탁을 했다면-금융실명법 위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 중에는 개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계좌를 제공한 자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matis, 출처 OGQ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체로 위장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에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범죄조직의 수익금 송금 창구로 이용되었고, 피고인들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뒤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첫째, 피고인들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이 과연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