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 맥락이나 희화화된 맥락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사회적 명예를 종합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팔로워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사례> A씨는 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뷰티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얼굴이 성적 행위 영상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되었고, 해당 영상은 곧 여러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A씨에게 DM을 보내 “영상이 더 퍼지는 걸 막고 싶으면 돈을 주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