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차 분쟁 - 가계약금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혹은 근로자가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자주 듣게 되는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강의를 하는 경우, 가계약금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가계약금은 생소한 개념으로 오늘은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계약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좋은 집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주고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어서 나중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가계약금은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찜'해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 계약 전에 "내가 이 집을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계약의 법적 성격 구분 1.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의 핵심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우,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이란 집의 위치, 가격,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입주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