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사례: 유학생 체류지 위조 계약서 판매 사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체류지 입증이 필요한 유학생들에게 접근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조 계약서를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허위서류를 알선한 브로커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브로커를 통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었고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허가 신청 시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 또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 처분인 범칙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