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기간, 체납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국세 소멸 전문 현법인연구소입니다. 5월은 종소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체납자분들이 새로운 세금 신고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세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체납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전에 꼭 소멸 가능성 여부부터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멸 직전이던 세금이 다시 살아나서 시효가 5년 이상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소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체납 세금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만으로 시효가 연장될까? 종소세 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직접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함께라면 세무서가 체납자에 대해 징수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 소멸시효는 5년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볼까요? 종소세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 세금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