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해결을 도와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국세청이 압류나 독촉 등 징수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즉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시효 계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징수권 중단으로 인해 부가세 2,800만 원이 소멸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된 체납,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류가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던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사업 실패 이후 세금 2,800만 원이 체납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폐업 후 일정한 소득이 없던 그는, 어느 날 예금계좌에 압류가 풀리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세금은 이제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이유! A 씨는 체납 ...
원문 링크 :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2800만 면책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