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과 압류 해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국세 즉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체납된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가 발생했던 고액 체납 되신분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압류 소멸 처리 가능할까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 부가세에 대한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 등 불성실 체납자들을 분류해서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체납 발생 일이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자를 포함하여 종소세 부가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자들이 포함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맡기셨던 체납자분은 3억이 조금 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통장 압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체납 일은 2014년도였지만 2021년에 계좌가 압류되어 2026년에 체납 소멸 일자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