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소멸에 대한 정보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달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보험 압류로 인해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국세 8,400만 원 체납이 소멸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소멸에 유리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산이 없는데도 소멸이 안 되는 경우, 재산이 있어 보이는데 소멸 검토가 가능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사례는 '재산 유무'가 아니라 자산처럼 보이는 재산이 어떤 재산으로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소멸 시효 중에 실질적인 징수 행위가 있었는지가 국세 소멸의 판단 기준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체납 상황 정리: 10년 된 부가세 8,400만 이 사례의 체납 세목은 부가가치세, 체납 금액은 약 8,400만 원이었습니다.
체납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었고, 그 사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었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는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압류된 상태였고, 문제는 보험이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