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4.3~)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원칙)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업시행자)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