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 현장조사는 언제 이뤄지는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현장조사의 주의사항은 없는지, 현장조사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현장조사 시기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또는 후에 이뤄질 수 있으며, 사건 접수 후 1~2주 이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등 사전 증거 확보가 완료된 시점에서 일정이 잡힙니다.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피의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장조사의 방식 경찰관 1~3인이 편의점 내부 또는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예: 창고)를 방문합니다.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이 놓였던 위치 및 주변 CCTV 유무 촬영 가능 각도, 시야, 설치 용이성 피의자의 위치 진술과 부합 여부 해당 장소가 공용공간인지, 탈의 공간인지 여부 현장 사진 촬영, 위치도 작성, 관련자 입회하의 설명 등을 수반합니다. 3....
원문 링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현장조사의 모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