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년전 일로 이제서야? 국힘 나경원 징역 2년

나경원이 요즘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걸린 이유, 바로 징역 2년 구형 얘기 때문이지. 근데 이 얘기를 제대로 알려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때 국회에서 난리가 났거든.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바로 그거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 밀어붙이려 했어.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시스템이야.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하고,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거지. 근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걸 두고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어.

특히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한국당 쪽에선 “정권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이라고 봤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결국 2019년 4월 말,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