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IT_6월20일]공공사업 정당대가 기반마련,오픈랜 실증추진,xAI슈퍼컴퓨터 구축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주요 뉴스 [뉴스줌인]공공 정보화 과업 변경, 정당대가 지급 환경 조속 마련돼야 공공 정보화 시장 고질적 문제인 과업 추가·변경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업 발주부터 적절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 중간 과업 추가·변경 발생 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국가계약법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자는 사업 발주 전 제안요청서(RFP)와 사업 초기 협의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과업과 변경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발주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추가 과업·변경은 RFP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업계는 과업 명확화와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으로 이 같은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주처가 RFP를 통해 공개하는 과업 범위는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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