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EU-AI법 최대 매출 7%벌금, 디지털유산 인정?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1월 20일(월) 주요 IT 뉴스 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트럼프2기 트럼프 2기 정부의 ICT 정책 전망 네트워크 우선 정책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정책 전환 예상.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USF) 부과 추진.

트럼프 측근 주도의 '망 공정기여법',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 발의 전망. 망 중립성 및 네트워크 인프라 망 중립성 폐지 확정(법원 판결).

바이든 정부의 BEAD 법안을 계승·발전, 2030년까지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규제 완화.

플랫폼 및 빅테크 규제 사후규제 중심의 플랫폼 시장 조사 지속. 인공지능 기업 규제 및 인수합병 기준 완화.

빅테크의 인수합병 제재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는 반대. 국내 영향 국내 ICT 기금 의무화 법안 논의 활성화 가능성.

BEADS 확대가 한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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