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4년 7월 21일(일) 주요 IT 뉴스 해외 기술유출 증가에 '산업기술보호법' 국회 발의 잇따라 기업 기밀 기술 유출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며 증가하고 있어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보호법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함. 구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 가능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조항 추가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 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 핵심기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부 장관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북한발 SW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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