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데이터행정법 개정, 망이용대가 쟁점 부각, K-UAM시범사업, NFC결제 탈취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4월 7일(월) 주요 IT 뉴스 정부, AI 기반 행정 강화…'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편 착수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정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기존 데이터 중심 행정법에 AI를 포함, 데이터와 AI 전반을 아우르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제명 변경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 변경 예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 개정 배경 및 목적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기조 반영 데이터와 AI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 주요 개정 내용 AI 활용 원칙 명시: 윤리가이드, 국민권리 보호, 안전성, 투명성 확보 AI 서비스 등록·공동 활용 체계 마련: AI 기반 행정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AI 기술 신뢰성 확보: 인증 제품 우선 도입 권장 AI 영향평가 도입: 도입 시 사회적 영향 고려 AI 관련 지원 정책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