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 22일 AI기본법 시행, 구글 번역 AI 공개, 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개선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6년 1월 18일(일) 주요 IT 뉴스 코 앞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기대와 우려 공존 AI기본법 시행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직전 업계 의견을 반영해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안전성 규제를 최소화·구체화하며 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법 시행 배경과 성격 – 법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경과: 2020년 발의 → 2024년 국회 통과 → 1년 유예 후 시행 – 성격: 규제법이 아닌 인공지능 진흥 중심 기본법 핵심 제도 틀 – 국가 AI 추진체계 구축(인공지능 기본계획, 범정부 거버넌스) – 인공지능 산업 육성(R&D, 학습데이터, AI 데이터센터·집적단지) – 안전·신뢰 확보(고영향 AI, 생성형 AI 정의 및 의무 부과) AI 표시 의무 조정(투명성) – 기존 검토안: 영상·이미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