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 1월10일]마이데이터 규제 개선, 양자산업화 원년 선언, 갤럭시S25 주요정보

타이틀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원문 기사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5년 1월 10일(금) 주요 IT 뉴스 마이데이터 의료·기간통신 우선 시행' 등 작년 규제 95건 개선 마이데이터 정부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수요 높은 의료·기간통신 서비스부터 단계적 확대를 권고하는 등 지난해 규제 95건에 대한 개선·철회에 나섰다. 불합리한 규제 증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고 전년대비 권고 건수가 46% 급증했다. 2024년 규제 개선·철회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단계적 확대: 국민 수요 높은 의료·기간통신 서비스부터 우선 시행.

사업 준비 기반을 확보하여 다른 산업 분야로 점진적 확대 권고. 우려사항: 영업비밀 유출, 전송시스템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복 및 과도한 규제 개선: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각각 규정한 중복규제를 통합하도록 권고. 선불업자 관련 규제: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삭제 권고.

포괄적·모호한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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