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배당금 받으면 자격 박탈?

주식 배당금 들어오면 기초수급 끊긴다? 수급자 금융소득 진실과 오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4세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로 227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는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227만 원,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때만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765,444원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재산기준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은 거주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원 등)과 생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