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리? 임차인 수리?

"전월세 살면서 집주인과의 가장 잦은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보다 집수리 문제!!" 내 집이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내 돈 써가며 수리하겠지만 내 집이 아니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만 정해놓았을 뿐 어느 정도라는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로 해결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인 성질이 동일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월세인 경우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세면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단순히 변색이나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새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곰팡이가 있다면 건강상 해가 될 수 있기에 임대인이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