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492명 논의 결과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다 같이 고민한 결과인데요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4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공론화 위를 위한 지난달 8~10일 사용자, 노동자, 청년, 지역가입자,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워크숍을 진행한 의제로는 ▷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모두 6개 의제로 가장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는데요 이후 시민대표단이 4월 네 차례 토론을 거친 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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