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으로 동결중인 예금자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ft.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금보험공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VB는 고객이 예치한 돈을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 했다가 큰 손실이 나면서, 불안을 느낀 고객의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Unsplash의Etienne Martin 미국의 경우 예금보호 한도가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에 달하지만, SVB는 주로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을 주로 상대해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많았던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미정부에서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천조국 스케일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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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천만원으로 동결중인 예금자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ft.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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