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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기회일까? 함정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기회일까? 함정일까?

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허가제를 해제하며, 재건축 추진이 진행 중인 14곳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과 잔여지역을 알아보고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지? 알아볼게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택·상가 등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목적이 필수이며, 전세·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제한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지정됩니다.

매수/매도를 하더라도 시청에서 허가가 안나면 거래가 안되기에 계약서 특약에 승인이 안나는 경우 계약 무효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도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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