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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이프티]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문제점

 [스마트 세이프티]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문제점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란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 가 없으므로 외부 안전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제외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서 하는 공사 ③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등은 재해예방기술지도가 제외됩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재해예방지술지도가 관공사에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하게 되었지만, 민간공사는 아직도 시공사에서 직접 재햬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지도를 받는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5일마다 1회(1개월에 2회) 실시하되 40억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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