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취지 ]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이 없어 일선기관에서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상향 함 3.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4.
자체심사서 접수 시 대상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예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jBfNzEg/MDAxNjYzNjU3NTMyMTU1.dx7HXAhdCC9PKtUD3YXh0JuEn2R3VN8e_3ojd98zK4kg.s0_V57o_0_MriEpvi0fXuq7LpA6eqCUxhhtld5WU4fQg.PNG.cgm16/image.png?type=w2)
#
KMC
#
확인업무
#
컨설팅
#
처리
#
주식회사케이엠씨
#
재예고
#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
#
유해_위험방지계획서
#
심사
#
사고예방
#
명확한
#
대형화재
#
기준
#
규칙
#
건설업
#
건설안전분야
#
환경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4MDdfMTk4/MDAxNzU0NTQyODkwMTM5.i376KAXEL3qDhcWLICdW4VeNPEYJo4ML2oU_uUSwGW8g.P8mgIhrAlbYPw2Lgztc1S21uaqrM0xgraLEzi_ZNVPYg.PNG/image.png?type=w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TNfMTg5/MDAxNjcwOTA2MTg3MTk5.Czs176Jepk2xF0dPhiweVYxQ5WfydWkUCjBKu6oiUdkg.q9GT8r3AK813Vy41GRK40l607IOC-kJoVulsIwOeKYEg.PNG.cgm16/image.png?type=w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5MjVfODEg/MDAxNzU4Nzc4Njc3OTg2.Kqi9toGHDzE4hTig0a2aBXPhi8Es5vxzbuLQJUbndskg.BWlXUU7hlPQGeKZYKhW67R54swGCE4s9p3JhX3eUP1Ug.PNG/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