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lfMjg3/MDAxNzA2NTE4NTY3NTgw.WY0-QyNol-F0dn_rvsGJEcWFML1PG7fBRHatqkkHZTIg.7hQfwNngKUXirB8BtKdKpUkS_PbP6_qZYHHy13xdYKAg.PNG.cgm16/image.png?type=w2)
#
KMC
#
안전
#
유해성
#
일부개정법률
#
주식회사케이엠씨
#
징수
#
평가
#
화평법
#
화학물질
#
시험자료
#
사용승인
#
사용료
#
감면
#
개선
#
규정
#
대상
#
등록
#
미비점
#
법률
#
보완
#
환경
![[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TlfMjA5/MDAxNjUwMzU3MjE0MTc3.AZ0HYDBezy1d9oMi2aG9KGDLKaPV9TjLZxiAv_FSRxkg.TMrxcmPAzr8gVbs5lmqFAwCaaaLuwDvwNLF-EWzBxDIg.PNG.cgm16/image.png?type=w2)
![[ 케이엠씨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선정 결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ZfMTE0/MDAxNjU1MzQ4ODIwMDMy.rXWpb3fbt2af2VbFRghKO0ho_QQRtjGJAE25T8aQBXsg.uz-P049-0MdCgtOFBuqUrY124QRtMHPCGt8GjaB4RJMg.PNG.cgm16/image.png?type=w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JfMTQ4/MDAxNjU5NDIyMzQ2NDEy.D0UIA7W45vtpwEv_zPfWEAXnfMSNGB0qW1siHjCk_csg.09Nv0gtKK66rDQFcNipiK03NmeFBChCTcBxXmqMdukYg.PNG.cgm16/%B1%D7%B8%B2.png?type=w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업무대행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JfMjEy/MDAxNzI5NTU5MDM4MDM1.rGA7zYOyn9MdI1J2Jl9YMNEOn9Bo-V1Q5jKWX712JBAg.0mLg_aEoyHgr7Q2_PRBHN0lZjY2jh04HK4g5fz5FuBYg.PNG/image.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