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악취방지법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악취방지법의 제재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나뉘며,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의 벌칙과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제재의 핵심은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특정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입증 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위반이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미등록 상태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부여됩니다. 개선명령 불이행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로 다루어집니다.

한편 기술진단 미실시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제재는 과태료로 처벌되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시설별 위반횟수의 합산과 무등록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의 위반도 동일한 과태료 체계가 적용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며, 상당한 주의·감독이 입증되면 면책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과태료의 감경은 최대 1/2까지 가능하나 체납자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의 최종 권한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있으며, 악취방지법의 위반에 따른 제재는 단순 과태료에서부터 형사처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본 글은 악취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2022. 12. 3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관련 서비스는 규제 대응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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