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건축물 용도별 분류 방법(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시의 차이)

요즘 한창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질의회신집에 실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올리다보면 현재와 다르게 질의회신이나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게된다. 그런걸 볼때마다 아...

올리지말까? 하다가도 에이 그래도 질의회신이 변경된 내용이라 다들 알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올리기는 하지만 종종 생각날 때는 맨 아래 또는 제목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한줄정도 넣기도 한다. 문뜩.

아~ 그럼 건축물 용도분류가 크게 바뀐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블로그에 슬슬 올려본다.(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이고 딱 그 시기에 내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조금 자세히 적어본다.)

사진: Unsplash의mostafa meraji "우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 중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개정내용"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된다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은 우리의 생활가 생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