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리]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에서 건축은 아래처럼 정의한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총 무려 5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이 5개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자. "신축" 뭐 아주 쉽게 새롭게 건물을 짓는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건물을 조금만 올려도 신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법률용어가 중요하다. 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렇다. 새로 짓는건 맞는데 그냥 새로 짓는다고 다 신축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짓거나, 부속건축물(건축물대장에서 보면 주건물은 '주', 부속건물은 '부'라고 표시됨)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때 신축인 것이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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