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건축분쟁전문위원회란?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다." 언제 만들어진 거지?

법제처의 건축법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1995.12.30. 일 건축법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근데 당시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랬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2009.4.1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 이유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 이름 바꾼다고 갑자기 없던 신속성이 생길까. 의문이긴 하다.

그러다 가장 크게 바뀐 게 2014.5.28일 것이다. 이때까지는 건축분쟁에 대한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다면 이때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면서 분쟁민원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www.adm.go.kr www.adm.go.kr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뭔 일을 해결해 주는 거지?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 Farrelly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 예전부터 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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