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 강화 등 금융 정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됩니다. 1.
규제지역 확대 및 지정 대상 서울 전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강한 제한을 받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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