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 당국의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G-1 비자로 체류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안타까운 산업재해와 소송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5년 12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한 기계장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7월 21일 우측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끔찍한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 요양을 위해 2017년 4월 10일까지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