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에게 면허 취소는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억울함 속에서 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 이번 의뢰인 A씨(50대 후반)는 1종 보통과 1종 대형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 약 40년간 운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직업적 특성: 약 30년간 영업용은 아니었으나, 회사에서 농기계를 수송하는 업무를 맡아 운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난봄, 텃밭에 물을 주다 너무 더워 막걸리를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귀가하던 중 잠시 쉬어가기 위해 상가로 진입하다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속 과정: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