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도 손질…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전세대출 상환 이자도 DSR 규제에 적용 검토 전세대출 규모 5년새 63% 쑥 서민 돈줄 옥죄기 비판 의식 이자상환분만 우선도입 예고 주담대 보유한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원천차단 가능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7.6 [사진 = 뉴스1]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해온 전세대출을 더 이상 규제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란 점에서 정권마다 이 대출을 규제에 포함시키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탄핵정국 등이 맞물리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규제 시행을 미뤘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 시행이 차일피일 밀리며 전세대출은 덩치를 계속 키워왔다. 한국은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