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억 대주주 논란' 이르면 오늘 결론낼 듯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방침에 대한 여당의 결론이 이르면 5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주주 기준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안을 조기에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결론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며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