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범위 5%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환산보증금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월세 인상 한도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헷갈리는 부분 하나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월세 인상 가능 범위입니다. 질문)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에서만 5% 인상하는 게 맞나요?
보증금도 5% 인상해 줘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받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 중의 하나로 월세 인상의 한도를 5% 이내로 협의하여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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