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존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허가증 말소신청 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기존 임차인이 폐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허가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도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봅시다. 공부하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꼭 주의하셔야 하는 영업허가, 사업자 등록등을 할 시에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임차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혹은 폐지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대부분 확인해 주는 절차이기도 하고, 기존 업종 그대로 양도양수 받는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의 협조하에 영업신고증·허가증을 명의변경 방식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점포가 비어있었던 곳에 계약을 하는 경우나 혹은 간혹 영업신고증이 2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새롭게 영업신고/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구청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