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보리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 임대료 인상 방법과 인상 한도 5% 제한에 관한 것을 둘러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할까요? 상가 계약기간 중에 월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시에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이라고 해도 쌍방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임대료 인상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전에는 임대료 변경 불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 가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료 변경 가능 그러나 계약기간 중에 쌍방 합의 없이 임대료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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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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