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 Residence).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제한 전매 가능하고, 구분등기가 가능한 생숙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혹은 단기 대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혹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 고스란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도 기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 해주었지만, 복도의 폭을 넓히거나 주차 대수를 늘리는 등과 같은 소방시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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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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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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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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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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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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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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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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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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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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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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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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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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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