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이 번역행정사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 조정법 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위에 상술한 대로,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결정은 이혼은 기본이고 재산분할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인데, 원고가 남편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인 남편은 언제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피고 연금을 원고가 분할수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이혼에 관한 위자료, 재산분힐에 등의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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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영문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