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제고” vs “불신 조장”… 교통법규 공익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290만건… 3년 새 180% 폭증 경미·순간적 위반까지 신고당해 운전자 반발심 불러와 ‘잡음’ 생겨 담당업무 경찰관 업무 과중 호소 전문가 “시민의식에 되레 부정적” 사진=연합뉴스 “요즘 취미로 교통법규 n.news.naver.com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 뉴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통위반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이로 인해, 단순, 경미한 차원의 단속, 과태료 징수는 좀 너무하다는 의견과 이로인해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힘들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이 취미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 얘기, 내가 당해서 보복하려고 신고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갑론을박이 일어날 일인가 난 잘 모르겠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리고 경찰은 경찰이 단속해야할 일을 시민들이 해주고 있으니 업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신고하라고 스마트폰 앱 만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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