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선정 시 필수 고려사항 (2024 환경영향평가 지침 분석)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과 생태계 교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태양광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선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태·지형 보호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보호지역 - 핵심·완충구역 포함 - 기맥 좌우 100m, 지맥 좌우 50m 이내 지역 (도면상 수평거리 기준) ️ 법정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구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서식지 및 산란지 - ...
